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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주체와 성립요건 1. 단체협약 = 계약 1)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계약 : 채무적 부분/ 효력 2) 사용자 - 노조 + 조합원 : 사용자와 조합원의 관계는 "규범적 부분/효력"을 가짐. - 협약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함 3) 법적성질 - 법규범설 - 계약설 : 수권설 - 노조가 창설 : 집단규범계약설 - 원래 그런 것이다. 법외노조 여부 중요하지 않음. 2. 단체협약의 주체 1) 노조 - 협약체결 능력 (*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체결) - 법외노조 : 주체성, 독자성, 단체성 인정 => 단체교섭, 쟁의행위, 단체협약 가능 - 지부분회 : 특히 단체성인 인정되면 모두 가능 - 쟁의단 : 채무적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는 있음. (*규범적 효력은 불가함) 2) 사용자 3. 단체협약의 성립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6.
임금지급의 원칙 1. 전액 / 통화 / 직접 / 정기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1) 원칙 : 공제나 상계는 금지 -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 2) 예외적 허용 - 공제 : 법령 또는 단협 _ 단협에 조합비 납부 - 상계 : 법률행위이고 일방적 의사표시 : 상계적상이어야 하고, 채권이 2개 존재해야 함 : 편리해서 함 : 250만원 임금, 오입금으로 278만원 이체한 경우 => 부당이득 : 1)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2) 이익, 3) 손해, 4)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 근로자는 회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게 된 상태임 =>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불가능 * 근로자가 자유의지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 or 상호 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 조정적 상계 :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부당이득 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4.
추가임금 청구와 신의칙,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합의 => 집단소송 1) 노사합의 효력 : 무효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임 2) 추가임금 청구 - 원칙 : 신의칙 항변을 할 수 없음 - 예외 : 기본법리 - 정기상여금이 문제가 됨 - 합의 & 오인 -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 기업의 존립에 위태한 상황 : 신중 판단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 예측가능성 & 극복 가능성 2.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시간급 : 일급/8시간, 주급/48시간(*주휴수당도 고려), 월급/(48시간*4.345=209시간) 2) 휴일에 8시간 일하면 열정수당으로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과거 계산방식 2만원 / (8시간*150%) => 현재 판례는 2만원을 실근로시간인 8시간 으로 나눔 3. 통상임금 판례 1) 정기상여금 : 수준을 확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7. 4.
쟁의행위 1. 쟁의행위 1) 노측 : 파업 등 - 근거 _ 헌법 33조 1항 2) 사측 : 직장폐쇄 - 근거 _ 형평의 원칙 2. 노조의 쟁의행위 1) 목적성 : 교섭요구사항 관철 + 업무저해성 2) 준법투쟁 : 법을 준수 - 안전투쟁 - 권리행사 : 관행화된 연장/휴일근로 거부, 특정화된 날에 연차휴가 사용 - 기타 : 복장위반 (ex. 간호사) 3. 면책효과 = 실질적 정당성 논의 (헌법 33조 1항의 단체행동권) vs 적법성 (노동법에 근거) 1) 정당성 - 주체 : 교섭주체 +@ - 목적 : 교섭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 시기/절차 :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되도록 준수 - 수단/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뤄야 함, 인신의 자유를 보장 2) 주체 - 지부분회 : 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2.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개념 1. 의미 및 판단기준 1) 의미 :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없음 => 가산임금 등 산정기준, 평균임금 하한시 적용 - 정기적, 일률적 ->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① 사전확정성 :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② 소정근로의 가치평가 2) 기본법리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근로만 대상 => 연장/휴일/야간근로의 대가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 정기성(지급주기), 일률성, 고정성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 충족시 (자격수당, 근속수당은 포함됨 / 진정가족수당은 제외됨(임금이지만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은 아님)) * 고정성 : 사전확정성 => 고정적 임금 ex) 상여금 부여시 조건 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1.
임금의 의미 및 평균임금 ○ 임금 개괄 1. 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통상임금 2. 임금의 지급 : 임금지급원칙, 도급사업의 특례, 비상시 지급 3. 임금 수준의 보호 (esp. 휴업수당) 4.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의 의미 1. 임금의 의미 1) 기본급 : 209시간 기준 2) 기타수당 : 중식보조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 나중에 퇴직시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문제가 됨 3) 법적성질 - 임금이분설 : 교환적 부분, 보장적 부분 - 임금일체설 : 근로의 대가 (*최근 판례) 4) 종류 이슈 : 성과급/상여금, 현물급여 등 5) 기본 법리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지급 의무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 - 계속적이고 정기적 지급 => 명칭에 상관 없음 (현금, 현물에 상관없음) 6) 근로의 대가성 (*차량 인센티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5.
포괄임금제 1. 임금지급의 원칙 1) 기본임금 + 가산수당 => 근로시간에 따라 사후적으로 계산해서 지급 2) 예외 : 일정액으로 '포괄'해서 미리 정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제 개념 : 사전에 정액으로 정함 1) 임금총액을 포괄하는 유형 2) 가산수당을 포괄하는 유형 3. 포괄임금제 성립여부 1) 근거 (*계약서(명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함) - 법정수당 세부항목 지급 내용 =>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함. - 단체협약에 노조가 연장근로 합의 =>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움. - 묵시적 합의 (and 조건임) :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함 - ex)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 추가임금 지급 없다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4. 포괄임금제 효력여부 1) 근로시간 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1.
가산임금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1) 기본 : 8만원 2) 휴일근로 : 4만원 3) 연장근로 여부 : 월~일, 까지가 1주 => 4시간 2. 일요일 12시간 근무 : 20만원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2) 연장근로 4시간 : 기본 4만원 + 연장 2만원 + 휴일 2만원 => 8만원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1.
휴게 및 휴일 1. 휴게제도 : 근로기준법 52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일 1)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소정근로일과 반대되는 개념임 2)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 - 주휴일 (근로기준법 55조) : 의의 (취지) - 신체적 휴식, 여가생활 : 요건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라 - 개근은 만근이 아님. 만근은 소정근로일 전체를 해야 함. 개근은 지각, 조퇴해도 됨(출근 자체를 하면 됨). : 효과 * 유급 : "개근"은 유급에 대한 규정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휴일 :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함.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1.
연장근로의 제한 1. 연장근로의 제한 1) 통상 - 요건 : 당사자 간의 합의(*가장 중요하다) : 그때그때 개별적 합의 필요 : 단, 연장근로를 상시적인 경우, 포괄적인 합의 가능 : - 범위 : 1주간 12시간까지 가능 2) 예외 :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가능 3) 특례업종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1.
변형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변형 근로시간제 1) 개념 : 1주 및 1일 단위로 규제하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규칙적인 근로형태를 전제로 함. 하지만 불규칙적인 근로형태가 확상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두고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유연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두.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주로 사용자의 필요성 - 각 시기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 - 3개월 이내 * 2주 이내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방 따름. 2주 이내 기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음(1일의 상한이 없음).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9.
교섭창구 단일화 2편 : 교섭단위 및 공정대표의무 * 노조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①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7.
단체교섭의 주체 1. 단체교섭의 주체 1) 당사자 : 근로자단체 사용자/사용자단체 2) 담당자 : 실제 행위의 주체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1) 노측 : 본래의 담당자 - 노조대표자 위임자 (29조 3항, 4항) 2) 사측 : 본래의 담당자 - 사업주 or 사경당 위임자 * A사 교섭 - 교섭 중에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함 > 상급단체와 A사가 교섭하여 단체협약 체결됨 - 이후에 노조와 A사가 교섭하여 또 하나의 단체협약 체결됨 - 둘의 관계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인데, 후자가 적용될 수 있느냐? - 회사 주장 : 후자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법적 근거 : 위임을 한 상태로는 교섭권이 없다. - 대법원의 결론 : 여전히 교섭권이 있다. 위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지 않는다. - 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6.
[노무사] 노동법의 의의 (칼럼식) 1. 자본주의 체제의 태동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인 돈, 기술, 설비 등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규모와 수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시되며, 경쟁을 통해 자본가들 간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근로자는 자본가들의 고용을 받아 일하고, 이를 통해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재해보상의 어려움, 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 그리고 해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양 당사자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며, 따라서 근대 시민법이 수정되기 시작하게 됩니다.2. 근대 시민법의 수정 근대 시민법에는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 자치(계약자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28.
[노무사] 노동법의 의의 (요약식) 1. 자본주의 체제 대두 2. 근대 시민법의 등장 및 3대원리 1) 소유권 절대 원칙 2) 사적 자치 (계약자유) 원칙 3) 과실책임주의 :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 ※ 근대 시민법 = 민법 (양 당사자가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함) ↔ 공법 (형법, 행정법) 3. 부작용 1) 열악한 근로조건 2) 장시간 노동 등 → 재해보상 어려움 (*사장님은 책임질 필요가 없음) 3) 사장님 이건 잘못되었어요 → 불법행위 (*단결활동 금지) 4) 개중 주동자를 해고해 버림 → 해고의 자유 * 부작용은 왜 생겼냐? 양 당사자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김. 사장과 근로자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대시민법이 수정되기 시작함 → 이 과정에서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이 생성, 발전하기 시작함 * 노동법은 근대시민법 수정 과정에서 ..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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