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의1 [노무사] 노동법의 의의 (요약식) 1. 자본주의 체제 대두 2. 근대 시민법의 등장 및 3대원리 1) 소유권 절대 원칙 2) 사적 자치 (계약자유) 원칙 3) 과실책임주의 :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 ※ 근대 시민법 = 민법 (양 당사자가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함) ↔ 공법 (형법, 행정법) 3. 부작용 1) 열악한 근로조건 2) 장시간 노동 등 → 재해보상 어려움 (*사장님은 책임질 필요가 없음) 3) 사장님 이건 잘못되었어요 → 불법행위 (*단결활동 금지) 4) 개중 주동자를 해고해 버림 → 해고의 자유 * 부작용은 왜 생겼냐? 양 당사자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김. 사장과 근로자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대시민법이 수정되기 시작함 → 이 과정에서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이 생성, 발전하기 시작함 * 노동법은 근대시민법 수정 과정에서 ..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