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2 임금지급의 원칙 1. 전액 / 통화 / 직접 / 정기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1) 원칙 : 공제나 상계는 금지 -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 2) 예외적 허용 - 공제 : 법령 또는 단협 _ 단협에 조합비 납부 - 상계 : 법률행위이고 일방적 의사표시 : 상계적상이어야 하고, 채권이 2개 존재해야 함 : 편리해서 함 : 250만원 임금, 오입금으로 278만원 이체한 경우 => 부당이득 : 1)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2) 이익, 3) 손해, 4)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 근로자는 회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게 된 상태임 =>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불가능 * 근로자가 자유의지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 or 상호 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 조정적 상계 :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부당이득 반.. 2023. 7. 4. 임금의 의미 및 평균임금 ○ 임금 개괄 1. 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통상임금 2. 임금의 지급 : 임금지급원칙, 도급사업의 특례, 비상시 지급 3. 임금 수준의 보호 (esp. 휴업수당) 4.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의 의미 1. 임금의 의미 1) 기본급 : 209시간 기준 2) 기타수당 : 중식보조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 나중에 퇴직시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문제가 됨 3) 법적성질 - 임금이분설 : 교환적 부분, 보장적 부분 - 임금일체설 : 근로의 대가 (*최근 판례) 4) 종류 이슈 : 성과급/상여금, 현물급여 등 5) 기본 법리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지급 의무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 - 계속적이고 정기적 지급 => 명칭에 상관 없음 (현금, 현물에 상관없음) 6) 근로의 대가성 (*차량 인센티브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