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1 포괄임금제 1. 임금지급의 원칙 1) 기본임금 + 가산수당 => 근로시간에 따라 사후적으로 계산해서 지급 2) 예외 : 일정액으로 '포괄'해서 미리 정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제 개념 : 사전에 정액으로 정함 1) 임금총액을 포괄하는 유형 2) 가산수당을 포괄하는 유형 3. 포괄임금제 성립여부 1) 근거 (*계약서(명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함) - 법정수당 세부항목 지급 내용 =>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함. - 단체협약에 노조가 연장근로 합의 =>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움. - 묵시적 합의 (and 조건임) :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함 - ex)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 추가임금 지급 없다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4. 포괄임금제 효력여부 1) 근로시간 산..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