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계속적1 임금의 의미 및 평균임금 ○ 임금 개괄 1. 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통상임금 2. 임금의 지급 : 임금지급원칙, 도급사업의 특례, 비상시 지급 3. 임금 수준의 보호 (esp. 휴업수당) 4.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의 의미 1. 임금의 의미 1) 기본급 : 209시간 기준 2) 기타수당 : 중식보조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 나중에 퇴직시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문제가 됨 3) 법적성질 - 임금이분설 : 교환적 부분, 보장적 부분 - 임금일체설 : 근로의 대가 (*최근 판례) 4) 종류 이슈 : 성과급/상여금, 현물급여 등 5) 기본 법리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지급 의무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 - 계속적이고 정기적 지급 => 명칭에 상관 없음 (현금, 현물에 상관없음) 6) 근로의 대가성 (*차량 인센티브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