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법적근거1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개념 1. 의미 및 판단기준 1) 의미 :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없음 => 가산임금 등 산정기준, 평균임금 하한시 적용 - 정기적, 일률적 ->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① 사전확정성 :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② 소정근로의 가치평가 2) 기본법리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근로만 대상 => 연장/휴일/야간근로의 대가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 정기성(지급주기), 일률성, 고정성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 충족시 (자격수당, 근속수당은 포함됨 / 진정가족수당은 제외됨(임금이지만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은 아님)) * 고정성 : 사전확정성 => 고정적 임금 ex) 상여금 부여시 조건 부..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