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1 임금지급의 원칙 1. 전액 / 통화 / 직접 / 정기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1) 원칙 : 공제나 상계는 금지 -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 2) 예외적 허용 - 공제 : 법령 또는 단협 _ 단협에 조합비 납부 - 상계 : 법률행위이고 일방적 의사표시 : 상계적상이어야 하고, 채권이 2개 존재해야 함 : 편리해서 함 : 250만원 임금, 오입금으로 278만원 이체한 경우 => 부당이득 : 1)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2) 이익, 3) 손해, 4)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 근로자는 회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게 된 상태임 =>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불가능 * 근로자가 자유의지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 or 상호 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 조정적 상계 :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부당이득 반.. 2023. 7. 4. 이전 1 다음